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4월 기준 불법체류율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19.7%를 기록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16.3%)을 기점으로 꾸준히 불어난 결과다. 코로나19가 처음 대유행했던 지난해 4월 18%대로 올라섰고, 3차 대유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에는 19%대를 넘어섰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도 올들어 반등하기 시작해 4월 기준 39만2000여 명을 기록했다. 올해 최다 수치다.
기존에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출국 기일을 넘기고도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잇따르며 빚어진 사태로 분석된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연구원장은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한국에 버티고 있는 외국인이 누적된 결과"라며 "코로나19 탓에 모국에 돌아가기도 힘들거니와, 돌아가서도 구직 등이 더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에 머물기로 한 이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30%가 취업 비자나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4월 기준 장기 불법 체류자는 11만5000여명으로, 작년 동기(9만7000여 명)보다 18.9% 증가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체류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자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납부와 입국 금지를 면제해줬을 뿐만 아니라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가해줬고, 자진출국 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 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율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머무는 목적은 결국 취업"이라며 "농어촌이나 산업현장 등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분야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아닌) 합법 체류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이민정책학회장도 "불법 체류자가 주로 유입되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나라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