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는 재개발사업 초기 진입장벽으로 꼽는 대표적인 규제로 그간 평가 단계에서 멈춰있던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그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재산세는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공감을 얻고 있지만 종부세나 양도세는 여전히 당내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6년 만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 그 방안입니다.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6년 만에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택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점수로 환산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그간 재개발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정비 사업에 적용됐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매우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결정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주택 물량 공급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부동산 세제 결론 낼까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12일부터 가동됐습니다. 그간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와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축소하는 안, 장기거주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청년층과 실수요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개선하는 대출 규제 완화 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혁신안, 베일 벗는다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안이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상임위 당정협의를 갖고 LH 혁신 방안에 대한 협의와 세부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유력한 초안은 지주사를 세우고 그 밑에 자회사를 두는 식입니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으로 불리는 지주사는 매입 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과 2~3개로 쪼갠 자회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상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가 될 전망입니다. 정보 권환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정보 권한 집중이 줄어들지만 비효율적이고,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자회사 사장 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부담입니다.
◆이재명 "GTX-D 원안, 사업성 있어…반드시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원안에 대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김포-서울남부-하남 노선은 사업성이 있다"며 "수도권 교통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은 GTX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광역철도 계획은 지선급으로 경기도지사로서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권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