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소비도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송 대표는 25일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여당 대표가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 비판한 건 송 대표가 처음이다.
송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에 평균 연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대표는 “임대료만큼은 2.7%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누구나 보증’ 계획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세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출 이자를 임대차보증금에 한해서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송영길, 공공임대에도 '쓴소리'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나"
전세보증금 대출 年 2.7% 금리로…저신용자들에도 차별없이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年 2.7% 금리로…저신용자들에도 차별없이 지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5일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주거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는 부담되고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만 올리고 집값은 잡지 못하는 바람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직격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낙인 효과도 있고, 여건이 나아지면 (임대주택에서) 떠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보조적 수단이고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집값 일부가 있으면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가에 살 기회를 주는 혁명적인 방법”이라며 “공급부문 대책으로 당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연 2.7%의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안에 대해서도 “낮은 신용등급의 서민은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금리가 (연) 6~10%까지 올라간다. 은행이 대출할 때 신용등급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실수요자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라고 했더니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며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가 문제고, 떼일 염려 없는 전세 주택 등에 대한 이자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오형주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