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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수 청문회 다음날 檢 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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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다음날인 27일 연다.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인사위를 여는 셈이다. 이미 예고된 조직개편에 맞춰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7일 검찰 인사위를 연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과 만나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도 대폭 교체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을 예고한 만큼 그에 맞춰 인사를 짜느라 일정을 바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조직개편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다만 아직 공식적인 의견 조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인사위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이) 일선 검찰청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미 머릿속에서 조직개편을 다 끝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형사부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내용과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대검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인사위가 열리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대검 패싱’이란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이번 인사위는 대검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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