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완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가 이날 이렇게 말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다시 커져서다. 5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률은 0.09%로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시점인 2월 첫째주 0.1%에 육박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이후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라며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공급대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LH 사태의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 정보 활용과 농지법 위반 의심 건이 확인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기관 업무방법서 위반), 여신담당직원의 가족 명의 신청 대출에 대한 셀프 심사?취급(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LH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의 조직과 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하겠다고 했다.
LH 투기재발방지 관련,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LH의 투기와 관련된 평가를 포함하고, 작년과 이전의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