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직원의 땅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쇄신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분리·축소하고, 임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LH 쇄신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 개편 방안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 공급의 일관된 추진 △주거 복지 강화 등을 기조로 삼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마치는 대로 LH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쇄신안에는 LH 내 임대주택 사업 담당 부서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를 만들어 LH를 그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LH 전국 지사 수를 줄이고, 직원 복지 혜택 수준을 낮추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LH 조직 분리가 임대주택 사업 부문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LH는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택지 매각 수익으로 충당해 왔다. 임대주택 부문이 별도 법인이 되면 이런 ‘교차 보전’ 방식을 쓸 수 없게 된다.
쇄신안에는 퇴직한 LH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LH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사장과 부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만 재취업 제한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가 수의로 발주한 설계 용역 536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일부 건축사무소가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한 과정에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근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투기 사태의 책임을 물어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격히 평가해 내달 하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