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바깥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성과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안보 전략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를 파루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지역 외의 긴급 상황과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드는 다양한 능력을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가 인준될 경우 지역 내에서 미국의 국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 계획에서 주한미군의 병력과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옹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외교적 노력을 형성하며 믿을 수 있는 전투력을 억지 수단으로서 사용해 안보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항공모함 타격 부대와 폭격기 임무,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대규모 무기 개발을 꼽았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김정은 정권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전례없는 규모로 무기 시스템 개발에 전면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잠수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고 다양한 방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비를 갖춘 상당한 규모의 특수작전부대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조했다. 라캐머러 지명자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며 “이 중요한 노력에서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