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문 정국 2라운드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열 재정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치적 편향 인사”라며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정권 편향적인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만큼은 막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김 후보자가 지명되자 정권 수호를 위한 ‘코드 인사’이자 ‘검찰 장악 선언’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그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맡아 검찰과 대척점에 서면서 검찰 내부에서 신뢰를 잃은 데다, 검찰총장인사추천위원회에서도 꼴찌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여건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석이고, 여당 법사위 간사도 유고 상태”라며 “여당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은) 민주당이 훔쳐간 물건으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임되며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야당 반발에 대해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전횡과 국회 운영에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지속하되, 민생과 경제 문제는 협조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의 부동산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요구하는 한편, 경제 현장을 방문해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7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 반도체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중소기업 등을 찾아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보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번주 의견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투트랙 전략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권의 인사 독주에 대한 견제책이 부족했고, 민생 챙기기 역시 구체적인 전략 수립과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청문회를 통한 흠집내기와 말뿐인 민생 챙기기로는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입법을 통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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