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는 ‘한국의 반도체 출사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이 벌이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한국도 본격 뛰어들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 지원 의지를 나타낸 데 이어 이날 행사를 주재하고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반도체 1위에 이어 시스템반도체도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행사가 열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를 ‘전쟁기지’라고 표현하며 총력전에 나설 방침임을 드러냈다.
○세제 혜택 큰 폭 확대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가 최고다. 방식은 세액공제 항목에 ‘핵심전략기술’을 신설하는 것이다.시설투자 때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 등으로 높인다. 현재는 최고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5% 등이다. 역시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하고 직전 3년 동안 평균 투자액보다 늘어난 설비투자액은 추가로 4%포인트 더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7월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R&D비용 세액공제는 외국에 비해 대폭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R&D에 20%의 세액공제 혜택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반도체업계는 미국이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50%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는 설비투자가 R&D보다 2~3배 많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설투자는 38조5000억원, R&D투자는 21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시설투자 9조9000억원, R&D비용 3조5000억원 정도였다.
반도체업계는 정부가 추후 지원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월 국방수권법을 개정했으며 ‘반도체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이란 특별법도 발의됐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총 55조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10년 동안 1조위안(약 170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반도체 인력 늘리고 특별법도 제정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내 첨단 반도체 인력풀을 키우는 일이 절실하다는 업계 요구를 수용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석·박사부터 실무교육까지 원스톱 지원을 제공해 향후 10년간 3만60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대학 정원 조정과 부전공·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반도체 학과 정원을 150명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장비기업 연계 계약학과를 5개 대학에 신설해 1만4400명의 실무형 학사인력도 배출한다.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산학 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K반도체 전략과 별도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설 투자 보조금 및 세액공제 확대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등이 특별법에 담길 전망이다. 업계는 양산용 제조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50% 수준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각종 규제 법령을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는 것도 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발전을 민간에만 맡겼지만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키로 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산업 전 영역에 쓰이는 산업의 쌀”이라며 “K반도체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