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동차로 수집하는 정보 통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인 스마트카 산업의 통제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감독을 담당하는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핵심은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와 레이더, 녹음 장치 등 각종 센서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초안은 차주, 운전자, 탑승자, 행인 등 개인 신상을 추정할 수 있거나 이들의 행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 정보’로 규정했다. 또 군사 구역 등 민감한 지역의 사람과 차량의 유동 현황, 국가 공표 지도보다 정밀도가 높은 측량 데이터,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도로 위의 교통량, 다른 차량의 번호판, 각종 음성, 주변 사람 얼굴 등은 ‘중요 데이터’로 분류했다.
초안은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등이 이 같은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개별 차량 운행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동차 회사 등은 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차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외국 회사가 이를 중국 바깥으로 가져가려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규제가 실행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주요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를 미국 본사로 가져가 세계 다른 지역 데이터와 통합해 연구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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