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부동산특위 "원칙은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것"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렇게 첫 회의를 맞이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위는 앞으로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을 살펴보며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허나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큰 원칙 아래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정확하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부동산은 이처럼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고차방정식이다. 한 두가지 정책만으로 해결 불가하다. 우리 특위의 최대 목표는 공급대책·금융대책·조세대책의 '폴리스 믹스'를 강구해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