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2곳과 대구 남구와 달서구 등 지방 대도시권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규모 도심 고밀 개발사업인 이 사업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후보지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2차례에 걸쳐 34곳이 정해졌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가 지정됐다. 부산·대구에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일 ‘3080+(’2·4대책‘)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부산과 대구에 각각 2곳씩 모두 4곳이다. 총 1만600가구가 공급된다. 모두 1만㎡ 이상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물량은 대구지역이 많다. 우선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 일대 10만2000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의 용적률을 300%가까이 높여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 2605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저층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역 15만9413㎡는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기반시설을 짓기로 했다. 사업지 인근에 대구 신청사 광장, 두류공원 등과 조화하는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지역 랜드마크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4172가구 주거단지가 지어진다.
부산 부산진구에선 전포3구역(면적·9만5140㎡)과 당감4구역(4만8700여㎡)이 후보지다. 두 곳 모두 주거전용지역으로,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 인프라는 고루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 전포3구역에는 2525가구 도심형 주거공간과 함께 문화상업생활SOC(도로, 주차장 등) 시설이 확보된다. 2종 주거지역인 부산진구 당감4구역엔 1241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부채납이 15% 이내로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1차 목적이었으나 지방은 주택공급과 더불어 노후, 낙후지역을 개선하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그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했던 지방 재개발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조치 속도 높여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21만71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2·4대책의 전체 공급계획(83만600가구)의 2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국토부는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차, 2차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도봉구, 영등포구, 금천구, 은평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10% 이상 동의한 지역은 모두 1차 후보지로 도봉 쌍문역 동측 역세권(447가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저층주거지(1008가구), 영등포구 구 신길15구역 저층주거지(2380가구), 은평구 불광동 근린공원 인근 저층주거지(1651가구), 구 수색14구역 저층주거지(944가구), 구 증산4구역 저층주거지(4139가구) 등이다. 이중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2 동의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향후 1~3차 선도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구역별, 단계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과 심층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구하고, 올해 말까지 10% 동의율을 확보한 입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4공급대책 후속작업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토를 마친 지자체 제안 선도 후보지를 월별로 계속 공개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