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한국)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직접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두 시간 만에 서울경찰청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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