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모레로 4주년을 맞는다. 출범 초만 해도 80%가 넘는 지지율을 업고 ‘정의에 기반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했던 정권이 4년 만에 어쩌다 무능과 불신, 위선과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됐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다. 이대로면 남은 1년도 국민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4·7 재·보궐선거 전후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명확하다. 가장 큰 요인이 ‘약속 불이행’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통의 정치, 권위주의 청산, 고른 인재등용, 공정한 사회건설 등을 약속했다. 또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려한 수사(修辭)와 실제 현실 간의 괴리가 너무도 크다. 정치 분야에선 ‘의도마저 의심스러운’ 검찰 개혁에 올인하다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와 달리, 집권층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하다 중도층까지 등 돌리게 했다. 경제 분야에선 “불가능한 것은 약속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일자리도, 부동산도 ‘참사’로 귀결됐다. 소득주도 성장과 퍼주기 복지정책에도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이젠 국제기구들까지 한국의 나랏빚 폭증을 걱정할 지경이다. 이뿐인가. 외교·안보에선 북한의 온갖 위협·막말에도 한마디 못 하고, 국제질서 재편기에 미·중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 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런 박한 평가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부의 실정을 너그럽게 봐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조속히 백신을 확보해야 하고, 부동산과 세금폭탄, 일자리와 민생 추락도 풀어야 한다. 당면한 기술 패권전쟁에 대처하면서 미래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게끔 규제혁파도 시급하다.
이제 1년 남았다. 그간 오판과 아집으로 밀어붙여 엉망이 된 분야들을 하나씩 정상화하고, 차기 정부에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이미 실패한 정책과 무능한 인재풀만 고집해선 안 된다. 임기 말 눈에 띄는 ‘성과’에 연연해 ‘이벤트 정치’로 기우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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