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주택 공급(분양)과 입주가 충분하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간 협의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며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바지 매수세가 몰렸다. 홍 직무대행은 "가격상승세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주요지역의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회의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역대급'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호, 공공 9만2000호, 사전청약 3만호로 등 약 50만호 수준이다. 다만 민간 분양계획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올해 입주물량도 46만호로 지난해의 47만호와 최근 10년 평균인 46만9000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홍 직무대행은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호의 후보지 선정과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11·19 전세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2·4대책에 대해서는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도 세 번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로 공개했다"며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이달에 3차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신규택지는 지난달 말 1만8000호 규모로 발표했다"면서도 "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사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 지정 완료 등 일정을 준수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