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학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한 것과 관련 '선정적 낚시'라고 촌평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맹목적인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대학 안 가면 1000만원 준다'는 것 역시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경기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고졸 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4년간 대학을 다닌 것하고, 4년간 세계일주를 다닌 것하고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까"라며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대학에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윤 의원은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졸과 고졸 임금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 국가전략의 핵심, 교육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보수차이가 과하면 분배와 통합을 해치지만, 인적투자를 권장하고 열정을 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 만큼만, 박사는 5년경력 만큼만 차이나야 하느냐"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주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윤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필요가 큰 인력은 변화의 과실도 많이 딴다"며 "그것이 젊은이들의 열정에 불을 지핀다"고 했다. 이어 "반면 이런 좋은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배출해 희소가치를 줄이는 교육은 경제도 성장하고 분배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 교육과 기술의 경주(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라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의 교육은 지금 이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라며 "'대학 안 가는 사람에게 세계여행용 1000만원'처럼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