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차규근·이규원 이번주 첫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일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