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는 다음달 첫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9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다음달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국회 관례에 따라 윤 원내대표가 맡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수와 나이를 고려하는 민주당의 관례에 따라 3선의 박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법사위원장 추천 사유를 설명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은 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를 보내다가 사무총장에 선출돼 사임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위원장으로 다시 추천하는 관례와 기준에 따라서 박 의원을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4석을 가지고 있다고 법사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들의 매는 점점 더 쌓여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로,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통한다. 과거에는 야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맡고 있다. 재·보선 이후 야당이 과거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이 ‘정청래 카드’를 접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정 의원은 이날 SNS에 “법사위원장을 못 할 것도 아니지만 볼썽사납게 자리 욕심을 탐하지 않겠다”고 글을 남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이어서 다음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경우 가사서비스 중개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주휴일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이용료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기존 소개소 방식이나 개인 간 고용은 법 적용이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기존보다 약 10~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인증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와 오후 본회의는 최혜영 민주당 의원 비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지연됐다. 최 의원이 전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에 있던 여야 법사위원이 줄줄이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했기 때문이다.
조미현/백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