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 절감에 공감한다"며 "투자전략 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양 차관은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할지, 말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기금운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을 도모해 장기적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계기"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즉각적인 투자 중단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차관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외국의 규제사례와 대상 기업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해서다. 양 차관은 "석탄산업 범위와 대상 기업이 규정되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들은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자리와 주거안정이 어려워진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양 차관은 그는 첫만남꾸러미 지원금 을 상향한 저출산 대책을 설명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일자리, 주거문제 등, 학업경쟁 등 교육문제 복합적 변화 일어나야 긍정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차관은 또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의 개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회보험은 고령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어떻게 고령화에 적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8월께 태스크포스 일정에 맞춰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연금개혁에 성공한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 차관은 "연금개혁 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한다"며 "복지부는 세대 간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아동학대 대책도 제시됐다. 양 차관은 "3월 말부터 아동학대 즉각분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가 많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으로 촉발된 보조생식술 관련 논의에 대해선 "가족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보험의 가구구성 등을 다같이 고민해야한다"며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논의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