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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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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는건 국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300만명 가까이가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말하자면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는데는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으니 조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조금 진지한 토론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심지어 화폐로 보는 분, 금융으로 보는 분부터 시작해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분까지 많이 있다"며 "우리 내부에서 어떤 진지한 분석이라든가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북 성주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앞에서 공사 자재 및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일은 달리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거기에 있는 한국과 미국 병사들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숙소 등 시설을 위한 장비 반입 등에는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것에 정치적으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막는 다면 장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려했다.

강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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