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보유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부동산 정책 ‘재건축’에 나선다. 논의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이 있었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책도 점검 대상이다.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진단한 여당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푸는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소유자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및 부동산 양극화에 책임을 느낀다”며 “특위에서 공급, 금융, 세제 등 현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되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내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당론이 도출되면 정부와 야당을 상대로 순차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유 의원은 “공시가격 결정일 이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빠르게 처리하겠지만 최종 결과는 야당과의 협의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이견이 엇갈리는 종부세 완화 문제는 예외적으로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후순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병욱,이광재 의원 등 여당 의원 일부가 종부세 역시 완화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당내 주류를 차지하는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정권의 기조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11월에 고지서가 나와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