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소비자 중심'
26일 방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한쪽 벽에 달린 화이트보드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이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했다. 특히 2030세대가 반여(反與)로 돌아선 건 이들 세대에 대한 여당의 공급자적인 태도가 문제였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30 세대의 일자리, 주거 등 삶에 대한 고민을 피상적인 대책으로만 대응하려고 했다"며 "혁신적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기업처럼 정치도 국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30을 겨냥한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중점 과제로 대학을 일자리·주거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국 칭화대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주거단지까지 들어와 있다"며 "특혜 시비로 막힌 대학 부지에 일반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문제와 고밀도 개발 허용을 통한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대학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학이 삶의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이 의원은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등 지방 유수의 공대에 연구 중심 의대를 허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미국 스탠퍼드대가 공대와 의대 간 협력을 강화해 굉장한 기술을 발전시켰다"며 "지방의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키면서 일자리의 혁신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 공헌(CSR)도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 기업이 CSR에 쓴 돈이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단순 복지 활동이 아닌 기업이 잘할 수 있는 CSR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를 좋은 사례로 꼽았다.
청년 실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명분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유효한 정책인지 실험을 우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의 자산 증식을 위한 '참여 소득' 개념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미 파워블로거들이 콘텐츠를 거래하는 시장이 열렸다"며 "앞으로 온라인상 자신의 데이터로 (포털, 유튜브 등과 같은) 플랫폼에 참여한 만큼 소득을 창출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발행 규모가 전체 20조원쯤 된다"며 "이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경우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세금으로 내거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의원은 "직업 숫자로 따지면 미국은 3만개이지만, 한국은 1만개에 그친다"며 "세제와 규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혁신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청년이 정책과 정치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관련 부처가 필요한데 이때 청년의 과감한 발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미현/전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