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슬림화, 금융당국은 비대화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두 기관의 임직원은 2016년 2167명에서 지난달 2327명으로 약 5년간 160명(7.3%)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1893명에서 2026명으로 133명(7%), 금융위가 274명에서 301명으로 27명(9.8%) 늘었다.반대로 이 기간 금융당국의 감독·지휘 대상인 전 금융권의 업권별 점포 수는 1820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7329곳에서 6643곳으로 686곳 감소했고, 보험(-1033곳) 증권사(-173곳) 여신전문회사(-61곳) 등 전 업권에서 점포 수가 쪼그라들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의 디지털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금융업권에서 조직 및 점포 슬림화가 생존 미션이 되고 있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확대하는 등 인력을 줄이는 속도도 빨라졌다”고 말했다.
민간을 중심으로 생존을 위한 ‘몸집 줄이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금융당국만 비대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위에 매년 인력과 예산 요구 폭을 키우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99명과 96명의 인력을 더 뽑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요구 인원(21명)에 비해 4~5배 많은 수치다. 올해도 예산을 13%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금융위가 동결시켰다. 단 신규 인력 45명은 승인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업권 감시와 사모펀드 관리·감독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 주장이다.
연수·휴직 등 유휴 인력만 연 100여 명
금융당국이 잇단 펀드 손실 사태 등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력과 예산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유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난달 금감원의 휴직 인원은 73명, 연수 인력은 56명(지난해 9월 기준)이었다. 매년 100명이 넘는 인력이 업무 일선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 금융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은 74명에 달했다.
민간 금융사뿐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조직 슬림화·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올해 금융소비자법 시행이라는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금융권 변화를 고려해 감독당국도 조직 개편과 기존 인력 활용 등의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6년 조선·해운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당시 은행 자구책을 내놨다. 두 은행 모두 5년 내 인력을 줄이고 임원 연봉을 깎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점포와 직원을 줄이며 비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부실 감독 논란에도 몸집을 불려가는 중”이라며 “대규모 인력 투입형 종합검사 대신 부실 예방과 효율성에 초점을 둔 스마트 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ESC)도 금융위기 이후 감독 인력을 늘리는 등 조직 규모를 키워왔다”며 “우리 금융당국 조직 확대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