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난타당한 '한국 인권정책'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정조준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인권 문제만 특정해 청문회가 열린 것은 1977년 박정희 정부 시절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청문회에서 동맹국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향후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화상으로 ‘한국에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한반도 인권의 함의’라는 이름의 청문회를 열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직후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청문회를 예고한 지 넉 달여 만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이 법으로 북한으로의 모든 정보 유입을 범죄화했다”며 “나는 이 법을 ‘성경 금지법’ ‘BTS 금지법’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의원과 북한 인권 운동가들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