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차등성과급을 폐지하자”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의 질이 크게 떨어진 만큼 제대로 된 교원평가와 그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날 열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항의 방문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9일 지도부끼리 만나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차등성과급제를 지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방역과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게 차등성과급”이라며 “성과급을 수당화해 균등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도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교원은 감염병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면·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단체급식과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수업 실태를 봤을 때 차등 대우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정말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사도 많은데,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다만 교사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능력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수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만이 아니라 부적격 교사를 제재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발표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교원평가에서 세 번 ‘불만족’ 등급을 받으면 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제재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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