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는 정부가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약처장 등은 이날 우려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활용하는 사례를 참작해서 (신속진단키트의)장단점을 파악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업종별 영업시간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내놓는다. 오 시장은 “예고한대로 이번 주 중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의 골격을 완성할 것”이라며 “완성본을 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행 시기나 방법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도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깊이 있게 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의 공시가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토지·단독주택 공시가는 시·군·구가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는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형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안하는 광역자치단체로의 공시가 산정 방향 공유와 관련해 협의를 해보자는 대화가 오갔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단순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이 있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갖는다. 오 시장은 “가능하면 국무회의에는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민심을 전달하면서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지은/하수정 기자 je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