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 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시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 연수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합격자 수를 1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법률 사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변협이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이권단체로 전락해버렸다"고 강조했다.
신규 변호사 감축 주장은 문턱을 낮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변협의 감축 주장은 "오로지 변협의 이익만을 고려한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파행으로 얼룩졌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법무부는 '영점처리'와 마찬가지인 '만점처리'를 해결책이라고 던져놓고, 이를 재검토한다던 박범계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한 약속들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서 "공정성이 확보된 전면 재시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10회 변시 원서접수자 전원에게 5년 내 5회 응시 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도 배제하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