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주택 관련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업무 파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건 스피드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규, 절차 등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 분류해 세밀한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이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업무 보고를 받은 만큼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각 본부, 실·국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보고를 받은 곳은 주택건축본부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우선적으로 주택 분야 업무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주택건축본부에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 법규, 절차 등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해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계획 규제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실, 재산세·주택공시 가격 등을 관장하는 재무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전국 등의 업무 보고도 같이 받았다. 오 시장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내세워 국토교통부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정부와 같은 목표지만 서울시는 민간 주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1일 오 시장이 서울시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날 재무국은 부동산 공시가격도 별도 보고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시지가를 어느 부분까지 재조사할 수 있고, 공시가 급등으로 시민 불만이 많은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 임기가 1년3개월 남짓으로 짧아 관련 본부에선 오 시장의 주문대로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내건 부동산·주택 관련 공약을 토대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30~100%포인트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 모아주택(500~3000㎡ 소형 재건축 사업) 3만 가구 등 ‘오세훈 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행 계획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져 벌써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은 조례 개정 사항이라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오 시장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력을 빨리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 추세를 보이자 오 시장은 투기방지대책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지난 11일 오 시장은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집값 급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