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강원 원주지역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진입하려는 레미콘 운송차(콘크리트 믹서트럭)와 이를 막아선 운송노조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노조원이 레미콘 차량에 스스로 부딪친 뒤 드러누워 난동을 부렸다. 운반비 인상에 동조하지 않는 레미콘 운송차주에게 앙심을 품고 공급을 방해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년째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레미콘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잦은 파업에 나서는 데다 운반비를 크게 올리고 있어서다. 레미콘 운송차량의 불법 번호판 거래, 차량 노후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차량노조 툭하면 파업…운반비 급등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만4526대인데 2만1419대만 운행되고 있어 부족한 상태다. 레미콘 운반비는 2009년 회당 3만313원에서 4월 현재 5만1121원으로 12년간 6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공장 수는 21.3%, 레미콘 가격은 10.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폭이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매년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 등 단체행동을 벌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레미콘업체 사장은 “사실상 공급 독점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운반비를 안 올려준 업체가 작년에 집단 운송 거부로 폐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총량제로 묶이다 보니 기존 사업권이 높은 가격을 주고 매매되는 암시장도 형성된 상태다. 사업자가 은퇴할 경우 신규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에 최고 4000만원의 번호판 프리미엄(웃돈)을 얹어줘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를 상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세 확장 경쟁을 벌이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원주에선 운반비 인상과 레미콘 운송차주 간 일자리 배정 문제 등을 놓고 양대 노총이 충돌해 인근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레미콘 운송차량의 신규 진입이 막히면서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중이 전체의 40%이고, 20년 이상 비중도 14%에 달했다. 2019년 경기 용인에선 노후화된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버스는 차령이 11년 이상이면 안전문제 때문에 무조건 운행을 중단하지만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한 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4㎏인 데 비해 덤프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5㎏으로 약 11배 높다.
“운송차량 진입장벽 철폐해야”
레미콘업계는 국토부가 레미콘 운송차량의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를 도입됐다. 굴삭기 불도저 등 27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년마다 수급 조절 여부를 심의한다.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덤프트럭만 유일하게 2009년부터 12년간 신규 진입이 금지됐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레미콘은 전체 925개 업체 중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5만여 명의 레미콘업계 종사자는 도외시한 채 2만여 명의 임대업자(운송차주)에게 유리하도록 공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조업체들도 시장 불균형의 문제점 개선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레미콘업계도 “직접 이해당사자인데도 한번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15명)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급조절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