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 건의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게임기 제작업체 펏스원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규제 완화를 받아들였다. 현재 게임센터(오락실)에 있는 ‘인형 뽑기’ 같은 보상형 게임은 경품 가격이 1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2만~3만원 하는 카카오프렌즈 인형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상품은 인형 뽑기 게임기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펏스원 등 4개 업체에 사업자별 최대 50대의 경품교환게임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민끼리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사업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유상으로 병원에 운송해주는 서비스, 모바일로 청소년 연령을 확인해주는 서비스 등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