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72.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억원 안팎이었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13억원까지 상승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017년~2021년2월말까지)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2556만원에서 4416만원으로 72.8%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부 출범 이전 4년(2014~2017년)간 상승폭이 3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40.8%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두 달사이 아파트 가격은 더욱 급등했다. 지난해 3667만원이었던 서울의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은 올해 2월말 4416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20.4%나 불어났다.
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공급자의 기대심리'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구매하자는 수요자의 조급함'으로 인해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문 정부 들어선 이후 4년간(2017년~2020년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2017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만5078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8만1132건으로 22.8%나 줄었다. 출범 전 4년간 거래량이 22.8% 증가한 것에 비해 무려 45.6%포인트나 급락했다. 송 의원은 활력이 넘쳤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다"라며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국민의 지혜와 힘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