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9%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5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했다는 것을 같은 저울에 두고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느냐"면서 우회적으로 박주민 의원을 두둔했다.
조국 전 장관은 "박주민은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3억을 1억으로 인하하고 월세를 9% 올렸는데, 왜 5% 이상 올렸냐는 이유로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면서 "(또) 박영선 캠프 보직을 사퇴하고, 이어 월세를 9% 인하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호영은 전세보증금을 23% 올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시세에 맞춘 것이다. 낮게 받으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답하고 만다"면서 "둘 다 집 있는 임대인 또는 '가진 자'라는 점에서 똑같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분명 다르다"면서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느 임대인을 만나길 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은 박주민과 주효영의 핵심 차이를 일부러 모른 척 한다"고 비판했다.
김근식 실장은 "조국사수대가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와 거짓위선은 모른 척하고 검찰개혁 희생양만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라며 "박주민 의원과 주호영 대표의 본질적 차이는 위선자냐 아니냐의 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서 약자 편이고 혼자서 정의로운 척하며 박주민은 임차인 권리 보호 내세워 전월세 5% 인상을 금지하는 법을 대표발의하고 정당화하고 강행통과시켰다"면서 "법시행 직전에 본인의 아파트는 버젓이 9% 인상한 위선의 민낯을 보여줬다. 위선의 끝판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영은 21대 국회 개원 이전에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고, 전월세상한을 강요하는 임대차3법 강행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자연스럽고 일관된 것이었다"면서 "조국은 위선자냐 아니냐의 본질적 차이는 모른 척하고 있다. 본인이 대한민국 최고 위선의 끝판왕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신의 잘못은 눈감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는 내로남불이야말로 이제 선관위마저 공식인증해준 대한민국 거짓진보의 특허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내로남불 문구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최근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를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임을 선관위가 공식 인정했다. 선관위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일갈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