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수사 대상은 경기도 및 포천시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었다. 특수본은 LH 직원 2명을 포함해 총 3명의 투기 혐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2일과 5일 연이어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전북본부 직원 1명에겐 토지의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A씨는 업무상 얻은 정보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노온사동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등 36명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사들였다.
노온사동은 전북 전주 주민과 LH 전·현직 직원 수십 명이 원정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강사장’으로 불린 또 다른 LH 직원 B씨는 지인 등을 포함해 28명 명의로 이곳 주변 14개 필지를 매입했다. 경찰은 A씨, B씨, 전북 원정 투기혐의자 세 부류로 나눠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5일 기준으로 총 639명이 연루된 15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가공무원은 21명, 지방자치단체장은 8명, 지방공무원은 75명,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30명, LH 직원은 37명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과 그 가족 10명 중 7명에 대해 고발인 조사만 마쳤다.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자료 확보,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인 소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와 별도로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C씨(61)의 자택 등 다섯 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C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했고, 해당 부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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