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땅투기에 정신팔려 미래 놓쳐…韓 반도체 빨간불"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을 위해 중국이 내던진 반도체 굴기의 도전장은 자칫 한국 경제의 주력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침몰시킬 경제적 위협이자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 기업, 국민은 큰 경각심을 갖고 보다 입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솔직히 말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사람처럼 보이며,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성장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요즘 들어 부쩍 국가의 첨단과학기술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며 "땅 투기, 부정부패의 일상화에 빠져 버린 현 정권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대표 정부가 아니라 투기공화국 대표 정부로 추락했고 문 정권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는 대한민국을 경제부국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제 빈국으로 몰고 가는 가난 정책, 빈곤의 평등화 정책임을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식은 반도체"라며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빨간 비상등이 켜졌다. 미·중 간의 세계 패권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중국의 기술패권정책이 강화될수록 한국 경제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은 더욱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요점)' 초안을 공개하면서 중국 중앙정부의 과학 분야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액을 작년보다 10.6% 늘린 것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가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할 ‘국가미래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동반한 전반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붕괴위기를 맞았지만,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국가가 전부 떠맡음으로써 또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도 기술패권을 지향하는 국가전략목표서 반도체 굴기를 명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의 기술 패권경쟁에 불을 뿜었고 반도체 굴기를 통한 기술자립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더이상 기술패권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2017년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표현했고, ‘억압적 비전’을 유지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침략 국가”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반도체 강국인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과 경제운명이 걸린 문제이자 우리의 미래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정치와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땅 투기에 온 나라가 정신이 팔려 미래를 놓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장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친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과학기술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냉전 시대의 한·미군사동맹의 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미기술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차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과 지경학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미·중 기술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특히 반도체 산업의 생존전략이 무엇인지 그 비전과 대안 마련에 몰입해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청과 4차산업혁명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