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설 이전 주택공급 대책으로 언급한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총 21곳을 선정했다.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서울의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이 후보지에 올랐다.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할 경우 빠르면 7월부터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총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이다. 총 공급 규모는 약 2만5000가구다.
1차 후보지는 지자체들이 제안한 지역 중 우선 접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천·도봉·영등포·은평구가 제안한 후보지 109곳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하고 62곳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주요 후보지를 보면 은평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 GTX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잠재력을 따지면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개발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봤다. 이 곳은 앞으로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의 경우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인접지에선 고밀개발이 이뤄졌지만 이 곳은 2014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돼 노후화가 진행됐다. 앞으로 공공이 참여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의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1, 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하면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높아진다. 공급 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으로 자력 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됐다.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한다.
투기 수요 유입은 면밀히 차단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주겠다”며 “이번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