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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팬데믹 대응 위한 국제조약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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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굳건한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하나된 행동이 필요하다"며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공동기고문에서 "우리의 새로운 공동 공약은, 정상 차원에서 팬데믹 대비·대응을 진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세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굳건한 국제보건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어떤 정부나 다자기구도 혼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백신과 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치료제·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ACT-A)를 도입한 것도 코로나19 진단, 치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증진하고, 전 세계 보건체계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국제조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WHO헌장을 근간으로, 모두를 위한 보건 원칙에 따라, 이러한 노력에 꼭 필요한 관련 기구들도 동참하도록 이끌 것"이라며 "WHO 국제보건규칙과 같은 기존 보건규범들은 더 나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이미 검증된 확고한 기반이며,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조약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약의 주된 목적은 "범정부적, 전사회적 접근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역량과 미래의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갈 조약에는 경보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및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현지, 지역, 글로벌 생산과 배분에 있어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사람,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 조약으로 상호 및 공동 책임, 투명성, 국제체제와 국제규범 내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칠레, 남아공, 케냐 등 20여 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함께 주요국 언론 매체에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 마련 등 국제보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공동 기고했다. 이번 기고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주도로 이뤄졌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모범적 역할과 진단기기 공급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코로나19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약점과 분열을 악용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 평화적인 협력을 위해 전 지구적 공동체로서 이번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야한다"며 "이를 위한 역량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향후 수년간 정치적·재정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나은 글로벌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보호하고, 미래의 팬데믹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라며 "팬데믹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걸맞은 국제보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우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대, 공정성, 투명성, 포용성,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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