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각별한 협력을 지시했다.
2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양대 수사 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수사주체인 경찰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 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공소유지의 보완, 양형, 부당한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의 영역에서는 검경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혹은 들켜도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대책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세 보증금 논란에 있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성 인사로 풀이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며 "이호승 정책실장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