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경질됐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본인 소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14.1% 올려 논란이 커지자 교체된 것이다. 범정부 투기근절책을 논의하는 와중에 터진 데다, 4·7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서둘러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정책 핵심 설계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 전 실장이 전세금을 급격하게 올린 데 대해 청와대는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구차한 변명이 됐다. 그가 임대차법의 파장을 직접 겪으면서도 본인만 빠져나가고, 전세대란을 불러온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미필적 고의’나 다름없다.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후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지난 7개월간 25% 폭등한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는 김 전 실장 이외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를 인사 배제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초반부터 무너졌다. 재개발 투기에 나선 전 청와대 대변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채 사직해 “직(職)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 민정수석, 독일대사로 임명되기 전 강남 오피스텔을 매입한 전 인사수석 등이 그 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위고하, 정치 유불리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민을 분노케 한 내로남불은 투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비롯, 정권 유불리에 따라 좌우돼 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원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수시로 드러난 이중잣대는 ‘공정과 정의’를 내건 현 정부에 대해 국민적 환멸을 자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중도층과 여권 지지층이던 20~30대까지 등을 돌린 것은 법앞에 평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된 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 표출이다.
윗물이 이 모양이고, 잘못을 대충 뭉개고 넘겨온 것이 광범위한 공직 투기의 숨은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앞에 예외 없어야 하고, 진영논리가 아니라 엄정하고 균형 있는 잣대로 처벌해야 공직자 비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신뢰를 얻고 싶다면 정권의 ‘내로남불 DNA’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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