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발본 색원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거듭 강력한 메시지를 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레임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달라”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와 수사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제를 확대 △임명 후 재산 변동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등도 약속했다. 국회에는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 반드시 제정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만든다.
이같은 노력에도 지지율 반등 등 반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임기말로 갈수록 공직사회 장악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협조가 될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꺽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