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경고 사인’을 보냈다.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못 박고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미·북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발사 당시 “작은 무기들”이라거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는 한 문제 삼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톱다운’ 외교에 신경 썼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규탄을 자제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아 곧바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한 만큼 동맹이나 파트너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전제조건으로 “최종 결과는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의미 없이 마주 앉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단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1월 22일과 이달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데 이어 25일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서울에서 열린 한·미 ‘2+2 회담(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점, 말레이시아 정부의 북한 국적자 미국 송환 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지 않았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자 ‘수위 조절’을 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전략 공개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것이다. 미 고위당국자는 지난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며 미·북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를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와 함께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음달 초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도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 대책을 확실히 논의하고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도쿄=정영효 특파원/이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