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하면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관련 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투기근절대책은 이르면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LH 혁신방안 이달말 또는 내달초 공개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일 이른바 'LH 투기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인도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공개 정보 투기는 공직자, 외부인 관계 없이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은 몰수,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정부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부동산 등을 거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리도록 했다.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은 부동산 관련 미공개 정보 투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은 이달말이나 내달초까지는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 관련 권한이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거나,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 총리는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3차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현황 관련 고위공직자가 특정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합조단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합조단은 19일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2차 조사 이후 조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공직자 투기근절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당정은 이르면 28일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근절대책에는 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4일 부동산 관련 공직자와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재산 등록을 '모든 공직자'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 시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전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기간이 짧을 경우 아파트, 단독주택 택지 분양권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이다.
정세균 "내일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기로 했다. 그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백신을 접종했고, 내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저도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및 효과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며 국민들의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백신을 맞는 게 유리하고, 백신을 맞아도 큰 위험이 없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 접종을 결정했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백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화이자 백신도 그렇고 적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국제 사회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