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50곳 이상을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6만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봄·배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아동,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500학급) 및 어린이집(550곳)을 늘린다. 학교와 마을돌봄,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협력돌봄 등을 통해 45만90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9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겐 추가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만원(만 6~17세) 혹은 10만원(만 5세 이하)씩 지원한다.
일·쉼·노후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스스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매칭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올해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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