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2)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된다.
(3)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4)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일부가 재화의 공급자에게 전가된다.
(5)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나 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다.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동하지 않고 오직 거래량만 증가한다. 가격탄력성은 조세 부담의 귀착 문제로 연결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조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인 재화의 경우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에 관계없이 항상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5)<hr >[문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순서대로 구하면?
●취업자 : 2070만 명
●실업자 : 18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 750만 명
(1) 5% - 64%
(2) 6% - 75%
(3) 6% - 64%
(4) 8% - 92%
(5) 8% - 75%
[해설] 문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2250만 명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뜻한다. 실업자 180만 명을 경제활동인구 2250만 명으로 나누면 실업률은 8%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중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하면 3000만 명이 생산가능인구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면 75%다. [정답] (5)<hr >[문제] 아래 신문기사를 읽고, ( )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매일 쓰는 냉장고도 비싸야 잘 팔린다>
LG전자가 지난해 말 선보인 초(超)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SIGNATURE)’는 ( )을(를) 잘 활용한 사례로 업계에서 회자된다. 비쌀수록 잘 팔릴 수 있다는 점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들고 다니거나 타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품이나 사치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 )을(를) 가전에도 적용해 성공한 사례를 LG전자가 만들어가고 있다.
(1) 속물효과
(2) 선점효과
(3) 72의 법칙
(4) 베블런 효과
(5) 파레토 최적
[해설] 베블런 효과란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상류층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가리킨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이 자신의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류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지적한 데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값비싼 귀금속류나 고급 자동차 등은 경제 상황이 악화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답] (4)<hr >[문제] 재화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공공재이다.(2) B의 경우에는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3) 혼잡하지 않은 무료 고속도로는 C에 해당한다.
(4) C에서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5) D는 시장에 맡길 경우 과다 생산된다.
[해설] A는 경합적이자 배제적인 사유재다. 옷, 신발, 책상, 아이스크림과 같은 일반적인 재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B는 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공유자원이다. 재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재화나 자원의 과다 사용을 초래해 공동 목초지의 황폐화와 같은 사례를 발생시키는 공유자원의 비극 현상이 나타난다. C는 비경합적이고 배제적인 재화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케이블 TV가 대표적인 사례다. D는 비경합적이자 비배제적인 공공재다. [정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