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영선 후보는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는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다"면서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3조4653억원, 특별회계·5474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후보는 앞서 17일에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려다 철회한 바 있다. LH 투기 의혹 발 민심 악화를 극복할 전략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카드를 접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은 앞선 총선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를 꺼내 매표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전 국민에게 14조 3천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를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안을 15일 발표하자, 국민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생긴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반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퍼 주더니 결국 부동산 보유세 폭탄으로 다시 빼앗아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시 나온 전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카드가 보궐선거에 어떤 효과를 낼지 이목을 끈다.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서울시민에게 현재 가장 절박한 과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고, 3월 임시국회에서는 19조 5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집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 등에 비교적 두터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도 약 4,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촘촘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 사회활동의 누적된 고통이 컸습니다.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민주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날을 맞이하여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림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만 원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유통분석이 가능해 어느 부분과 어느 지역이 가장 취약한지, 서울시민들의 소비성향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파악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만나보니 매출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서울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기간을 6개월로 늘려 잡은 것은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구축 시행착오도 감안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3조 4653억 원, 특별회계: 547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3조 4653억 원) 중 교육청과 구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전출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약 2조 1500억 원을 제외하면, 약 1조 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므로 이 세금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재투자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근거한 손실보상제도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을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감사합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