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8일 “정부가 연초부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은 한 푼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빚(적자국채)을 내 조달하려는 추경 재원 10조원은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안 심사’ 원칙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추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부가 제출한 총 15조원 규모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심의한다.
추 의원은 “정부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할 돈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보상·지원하면서 마치 남의 돈처럼 선심을 쓰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곳간지기로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2·3차 추경안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들어 있었다는 게 추 의원 측 논리다. 추 의원은 “올해 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빚으로 조달할 재원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대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행업계 종사자, 전세버스 기사, 농·어민 등에 대해선 신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지원 규모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행업 종사자를 예로 들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곤두박질쳤다”며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재난지원금(500만원)을 꼭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여행업계 재난지원금 규모(200만원)를 정부 추경안보다 2.5배 늘리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안 심사 방향에서 여행업계 외 △소상공인 대출 △법인택시·전세버스·시내버스 △발달장애인 △간호사 △농어업 등 6대 중점 분야에서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재난지원금(70만원)을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