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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LH 땅투기 특검, 국회의원 전수조사' 극적 합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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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 수사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출범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의 수사내용을 이첩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공적체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까지 역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신의 땅에 갑자기 감자를 심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 중 영농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의 시간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라.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조사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 항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H투기 파문과 관련해 공급의 명분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세력이 전국의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래서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재차 경고한다. 4월7일 선거일까지 어떻게든 시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나 꼼수 부리지 말라"면서 "횡설수설 말잔치 벌이며 책임을 회피해봤자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공적체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며 "국민의 공정한 검증대에 당당하게 오르자"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전수조사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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