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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3% 지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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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아직도 3% 지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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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의 약 3%가 아직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집행점검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지난 15일 기준 지원 대상 365만5000명에게 목표치의 96.6%(4조4000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집행률은 96.6%다. 기재부 측은 “이의신청 등으로 심사 중인 3만7000명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마쳐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4000억원은 100% 지급 완료됐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집행률은 96.9% 수준이다.


    반면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지급 실적은 당초 목표치의 59.3%에 그쳤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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