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해 수산보조금과 디지털 통상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올초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대비 부문별 제도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무역 협정이다. 홍 부총리는 “과잉 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 개선이 핵심 과제”라며 “과잉 어획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허용 어획량 관리 등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온라인 플랫폼 등과 같은 뉴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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