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샘해밍턴이 전세금 폭등으로 고민하던 끝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샘 해밍턴은 아내 정유미에게 "(전세)계약 끝났잖아. 전세금을 2억 6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더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지하철역이 들어오니까 집값이 올랐다"면서 "난 외국인이라 대출금이 1억 원밖에 안 나오고"라며 한숨지었다.
샘 해밍턴의 전셋집은 응암동 모 아파트였으나 곧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19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상 최악의 전세난은 지속되고 있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9829만 원으로 전월 5억8827억 원보다 1002만 원(1.7%) 상승했다.
2019년 5월 이후 2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려온 전셋값이 어느덧 6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7년 4월 4억2439만 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전셋값은 4년새 1.4배나 뛴 것으로 파악됐다. 그사이 서울 전셋값은 평균 1억7390만 원이 올랐다.
호텔과 상가 개조 등을 통해 2년간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세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2년 연장하도록 한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가 포함됐다. 집주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전월세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개정안에 포함돼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끝나야 할 전세 계약이 재연장되자 시장에는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을 때 향후 4년간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부담으로 작용해 가격을 올려서 매물을 내놓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전세물량 감소와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은 치솟았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까지 촉발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한부 장관’으로 전락하고,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LH는 공급 확대는커녕 조직의 존폐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노력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2030세대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를 넘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N포 세대로 바뀌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정책 콘트롤타워가 투기에 빠지면서 주택 정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