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0일 "불어난 국가부채와 부채이자 부담 증가로 2~3년 내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높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진행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강의를 들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그는 "(김우철 교수의 발표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제시됐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국가부채가 늘어난 영국과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내린 사례를 들었다.
"부채비율 2~3년 후 GDP 대비 60% 넘어설 것"
그는 "최근 국가채무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며 "영국은 'AA'에서 'AA-'로 한 등급 강등됐고 캐나다도 한 등급 강등됐다. 미국은 같은 등급이지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윤창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 조정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2~3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부채비율 1%포인트당 3~4bp(1bp=0.01%) 의 금리상승이 예상되는데, 국가채무 1000조 기준으로 부채비율 1%포인트당 약 4000억원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채원금이 늘면서 부채 이자도 증가하는 '부채부담 증가의 가속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처럼 등급 강등 논의가 구체화하면 주식시장 하락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